법무법인 예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점피해사례 중 가맹점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맹점피해사례 중 가맹점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본사라는 위치와 계약 관계에서 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피해사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점주가 많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정한, 가맹사업 규정과 규율만 무조건 따르다보다보면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규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가맹점 계약해지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