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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명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정의 및 형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정의 및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맹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게되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금의 형태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지급형태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창업 독립창업 차이점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점창업시 독립창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상가건물마다 다양한 주제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가맹점 창업)이 대세라고 보이지만서도 가맹점 창업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립창업을 할지 가맹점을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맹점창업과 독립창업은 아래를 같습니다. 1. 독립창업 1) 독립창업의 의미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천군만마 프랜차.. 더보기